초등생 살해 피의자 교사, '심신미약 감형' 주장한다면?

법조계 "계획 범죄 정황·학교 정상 근무…어려울 것"
의료계 "살인과 정신질환은 별개…낙인효과 우려"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본문 이미지 -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본문 이미지 -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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