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피의자 교사, '심신미약 감형' 주장한다면?

업데이트 2025.02.20 오후 04:39

법조계 "계획 범죄 정황·학교 정상 근무…어려울 것"
의료계 "살인과 정신질환은 별개…낙인효과 우려"

본문 이미지 -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 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본문 이미지 -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본문 이미지 -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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