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처벌, 법률 개정 시급" 입법부 향한 판사의 한탄[사건의 재구성]

집주인 행세 수십억 보증금 가로챈 임대업자 최대 징역 12년
"서민 전 재산 노린 전세사기 범죄, 비난가능성 매우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