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무력화 '집행정지 악용사례' 근절해야"

박성훈 의원 “조달청, 3년간 2조 1600억 원 계약체결”
조달청 “기재부와 '본안서 패소 시 담보 국고 귀속'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