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죄, 친고죄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박찬수 기자 산림청, 국가상징 무궁화 진흥 공로자·기관 포상목원대, 우즈베키스탄 대학과 국제협력 강화…복수학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