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죄, 친고죄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박찬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삼의 날' 제정 등…금산군 10대 뉴스계룡시 모바일·카드형 계룡사랑상품권 7%→9% 적립…혜택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