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사적 제재'에 그들은 왜 열광할까?…'신상공개' 그후

2023.06.10 오전 07:22

사법 시스템-국민 법감정 '괴리'…공익적이더라도 법원 판단은 '불법'
돌려차기 신상공개 찬성 더 높아…"'악의 대상' 대신 공격해줘 환호"

본문 이미지 -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본문 이미지 -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2023.6.2/윤일지 기자 ⓒ News1 —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2023.6.2/윤일지 기자 ⓒ News1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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