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르는 사이 돈 내면 감형…피해자 두번 울리는 형사공탁 개정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공탁 방식 간소화 등 명목
선고 직전 공탁금 내면 손 쓸 수 없어…피해자 의견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