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방한관광객 서울 쏠림…지역방문시 부가세 환급 등 지원마련"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훈 의원실 제공)2023.7.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훈 의원실 제공)2023.7.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방문지역이 서울에 쏠려 있어서 지역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81.8%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6만398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외국인 81.8%가 서울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이는 두 번째 부산(15.6%)과 경기(10.7%)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 방문율을 보였다.

이병훈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음식 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울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소비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하여 환급 특례를 적용한다면 세수감소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데, 성형 등 의료, 숙박 등과 달리 식품접객업 등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음식용역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음식용역의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감소가 연간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특례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외국인 여행객 중 개인이나 가족, 친구 단위의 배낭여행이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특색 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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