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정부의 인공지능(AI) 저작물 학습 면책 방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일 협회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안)'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후에 보상하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저작권의 핵심인 '사전 결정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학습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직접 대체하므로 이를 '공정 이용'이나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봐도 무조건적 면책보다는 권리자의 통제권과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이번 계획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을 방조하는 '특혜 법안'이라며 면책 조항 철회, 학습 데이터 투명성 법제화,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옵트아웃(거부권) 표준 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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