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종묘 경관 훼손할 수 있는 결정"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종묘서울시국가유산청김재원세운4구역정수영 기자 "조선왕조 기록의 힘"…오대산 실록박물관 관람객 10만 돌파돈·그림·복수…90세 신구가 묻네, 당신의 '북벽'은 무엇입니까관련 기사오세훈 "정부, 서울시 정비사업 도와야…주택공급 지름길"국가유산청 "종묘·태릉 기준 같다"…서울시 '이중잣대' 주장 반박'태릉CC' 두고 격돌한 오세훈·정원오…반박에 재반박 '확전'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정원오 "디테일 틀린 말" 충돌오세훈 "세운지구-국가유산청 이중잣대…대통령, 기준 정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