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경제논리가 실종됐다. 내실을 다지고 해외 플랫폼과 경쟁해야할 국내 기업들은 외풍에 시달린다. 독점과 독단이라는 프레임으로 플랫폼 기업을 옭아맨다.
인공지능(AI)이 사람 감정을 읽고 우리나라 자체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데 후진적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25% 수수료를 받는 해외 경쟁사와 비교하면 사실상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생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수료율 인하를 강제 당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손실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 성장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를 경제가 아닌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외풍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며 생긴 부작용이다.
경고 한번이면 기업이 설설 기니 여기에 기대는 일도 많아졌다. 기술탈취 의혹이 좋은 사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편적인 서비스인 '원 플러스 원' 판매 아이디어를 네이버가 도용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한 스타트업은 카카오헬스케어가 준비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본인들이 먼저 생각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만한 아이디어라면 이를 도용한 거대 플랫폼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생산적 비판과 논의를 배제하고 언더도그마에 함몰된 이분법적 선 가르기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여야 구분 없이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자국 플랫폼이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 상생에 진심이다.
네이버쇼핑은 입점 소상공인에게 3일 안에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정산 시스템을 네이버쇼핑이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다른 쇼핑플랫폼도 정산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어깃장을 놓고 힘이 기업경영을 옥죄는 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그렇고 직전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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