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31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탄소 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심의·의결하고 '탄소 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해수부·과기정통부)이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해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은 에너지 부문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크다. 따라서 탄소 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며, 탄소 중립 실현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탄소 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범부처 이행과제로,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쉽지 않은 여정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그 성과를 신속히 현장에 연결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탄소 중립 혁신기술이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생태계 조성이 함께 추진된다.
우선,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선정된 10대 핵심기술과 실행 전략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부처는 탄소 중립 연구·개발(R&D)를 본격 추진하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와 '중장기 기초·원천기술'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하는 것이다.
중장기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이 추진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신기술의 창업, 실증,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이 지속되도록 표준·인증체계,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 혁신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규제특구 △R&D특구 △탄소 중립 인센티브 로드맵 △세제·금융지원 등이 추진된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초점을 맞춰 시급한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제시한 '탄소 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 함께,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적응까지 탄소 중립 全 R&D 분야에 대한 투자관점 방향을 제시하는 '탄소 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도 이날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은 위성항법시스템의 일시적 장애에 대비하여, 지상 송신국을 활용해 끊김 없는 PNT(위치·항법·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전략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위성'이 아닌 '지상'의 송신탑을 활용하여 전파교란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PN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eLoran)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획은 △기술개발 고도화 △저비용·고효율의 인프라 확충 △단계적 서비스 확대 △국제협력 및 신규시장 창출 등 총 4개의 전략을 담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면서,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쉽지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30년을 내다보는 실천전략 마련에 관계부처는 물론 산업계,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GPS가 제공하는 PNT 정보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애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조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가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eLoran 공동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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