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커머스 거래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 시 소상공인 피해가 최대 2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직매입 구조 중심인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실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정산주기 단축이 플랫폼과 납품업체(중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단축 시 1년(52주) 후 납품업체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플랫폼 파트너사 생존율이 평균 약 74% 수준으로 급감한다"며 "운전자본이 취약한 하위 50% 업체 생존율은 평균 48%까지 떨어져 입점·납품업체 시장 잠재 피해액은 1년 간 최대 총 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예상됐다. 정산주기 60일 대비 20일 시나리오에서 대형 납품업체와 소상공인 간 격차를 나타내는 시장 양극화 지수가 2.4배 확대됐다. 플랫폼 시장의 독점화 지수(HHI)도 상승했다.
정산주기 단축은 직매입형 플랫폼의 매입 물량 감소를 일으켜 중소업체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규제 설계와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온라인 거래의 롱테일 특성상 획일적 규제는 결국 중소 플랫폼과 납품업체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플랫폼 유형과 운전자본 수준에 따라 예외와 유예를 인정하는 차등적 정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중소납품업체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 대금을 받는 직매입 방식을 선호한다"며 "정산주기가 단축되면 유통업자들이 매입을 줄이게 돼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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