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사실상 2년 유예…"韓 AI기본법, 구체적 시행령 마련 시급"

"EU, 이미 만들어진 AI는 2027년 8월 2일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
"AI 시스템 개념 좁히고 고영향 AI 제외 요건 명확히 해야"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본문 이미지 -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0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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