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1]③신형 폰도 공짜될까…위약금은 주의

2025.07.21 오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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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출고가 기준으로 보조금 정해질듯
선택약정에도 추가지원금 신설…위약금 범위는 확대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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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