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2025년도 제5차 IP 정책 포럼'을 이달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제5차 포럼은 그간 지속해서 도입이 건의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관련 산업계 의견을 종합하는 자리다. 관련해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 현황도 심층 논의한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국내 지식재산 침해, 기술탈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이 논의되는 제도다. 지재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 특허법은 미국 및 유럽처럼 정교한 증거조사 절차가 없어, 특허 소송의 핵심인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국내 혁신기업이 특허기술·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한국형 증거조사제도, 즉 K-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K-디스커버리 도입을 제시했다. 지재위 역시 국가적 중점 지식재산권(IP) 정책 의제의 일환으로 해당 과제를 설정했다. 연초부터 4차에 걸쳐 고위급 IP 정책 포럼을 통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수렴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포럼에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 텐덤 등 기업 대표, 특허법 입법 발의 중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참여해 증거수집제도 도입(안) 관련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법 개정안에는 특허침해 현장에서 증거수집 시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증거조사 실시 △법정 외에서 법원직원 주재하에 소송상 필요한 사실 관련 당사자 간 진술녹취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한 자료보전명령 등 내용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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