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이슈)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가 'AI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AI서비스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환각 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선 교수의 발제 이후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자의 현실적인 실천 방안 및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 두 차례 회의를 연 바 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AI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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