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R&D) 방향성으로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완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후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가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해라면. 내년은 R&D 성과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집중한다. AI 등 혁신적 게임체인저 기술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강조하고 있는 기술사업화도 범부처 단위에서 추진한다. 스케일업 투자,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선도기업 선별·집중 지원 등을 추진한다.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중요하다. 국내외 인재를 적극 육성·유치하고, 이들이 정착하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고급인재를 육성한다.
선도형 R&D에 걸맞은 투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R&D 예타 폐지 완수,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장비 신속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부처협업 R&D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민·관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대규모 혁신펀드로 민간투자 재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에 통보, 향후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한편 지난해 분석 결과 R&D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3만 7396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0.6%) 감소했다. 반면 해외 특허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해외 출원 건수는 연평균 7.2% 증가해 국내 출원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약 4.5배 증가했다. 특허 성과가 없는 정부 R&D 과제 기반 창업(214건)과 비교할 시 특허 성과가 있는 경우 창업 건수가 3.6배 높았다.
특허권이 기술창업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허청은 R&D 부처와 지속 협력, 성과 품질 개선 및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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