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한국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끌어내려면 정부 규제들이 반드시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혁신적인 AI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 기술 정책 총괄은 13일 서울 강남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각국 정부와 대화하면서 강조하는 건 AI 혜택을 누리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랜드 총괄은 "AI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AI 리더십을 구축하길 원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장려하고 AI 기술 채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23년 발표한 AI 관련 행정명령을 번복하고 새로운 AI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드 총괄은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관련 "대부분 정부가 AI와 관련 '라이트 터치' 형태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에 있는 규제와 법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AI 기본법' 관련 질의엔 "법 시작 부분은 AI 시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두려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AI가 없었던 때 불법적인 일은 AI가 있을 때도 불법이고, AI가 없었을 때도 규제 대상이었던 부분은 AI 시대서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기본적 접근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기술 자체보단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 (AI) 기술에서 비롯된 유해한 결과들을 규제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유니스 황 구글 아태지역 AI·신흥 기술 정책 담당은 "한국의 AI 기본법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하이 임팩트(고영향) AI'와 관련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오히려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담당은 "AI 기본법에 포함한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며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부문을 광범위하게 고영향 군으로 지정했지만, 모든 헬스케어 AI가 고영향이라 볼 수는 없다. 환자 예약 서비스에 챗봇을 사용하는 것과 질병 진단에서 암을 오진하는 것은 서로 리스크 수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학계·업계가 대화를 통해 다져나갈 부분들"이라며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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