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매대가 협상 사전 규제 필요…알뜰폰 업계 보호"

과기정통부 "정부가 대신 나서 이통사와 망 도매대가 협상"
비상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로 현안 논의 미뤄질 가능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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