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책임 묻지 않겠다"지만…'불법 방송' 송출하게 된 지상파(종합)

업데이트 2023.12.31 오후 05:39

방통위 "기간 도과 때문…방송 사업자에 불이익은 없을 것"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재승인 없는 방송 송출은 위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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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