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만 있는 대기업 입찰 제한·쪼개기 발주…정부24 마비 "예견된 사고"
[공공소프트웨어 진단上]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엔 빗장
해외는 없는 사례…"역량 약한 작은 기업 위주 참여"
전국 행정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흘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밝힌 20일 오전 서울 중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2023.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