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T와 당근마켓을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용자가 급증한 서비스들을 이용자 보호 정책 테두리 안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및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인방송, 쇼핑, 배달 분야를 평가한 데 이어 올해는 모빌리티, 중고거래 분야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올해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 및 피해보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전년도 평가결과 중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평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ARS 시스템, 유통점 모니터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별 이용자 보호 업무 절차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진행하는 평가위원회는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통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가 우수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 최대 30% 감경, 표창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신규 평가 대상과 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개선했다"며 "급변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맞춰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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