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고양이 짤'도 검열?…n번방 방지법 '검열 테스트' 난리라는데

n번방 방지법 놓고 정치권 공방…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 당해"
전문가 "불법촬영물 오인 가능성 있지만, 고양이 짤 검열은 오해"

본문 이미지 -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적용된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기능 작동 이미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카카오톡 갈무리)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적용된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기능 작동 이미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카카오톡 갈무리)

본문 이미지 -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 (네이버 제공)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에 대한 설명 (네이버 제공)

본문 이미지 -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의 허점을 찾기 위한 'n번방 방지법 테스트방' 모습 (카카오톡 갈무리)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의 허점을 찾기 위한 'n번방 방지법 테스트방' 모습 (카카오톡 갈무리)

본문 이미지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책. 신고된 내용에 한해 운영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카오 공식사이트 갈무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책. 신고된 내용에 한해 운영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카오 공식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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