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카카오T 유료화]②'타다'는 죽이고 '카카오'만 살린 '타다금지법'

2021.08.10 오전 06:00

카카오T, '타다 사태' 이후 반사이익…노골적인 '유료화 본색'
정부, 더 많은 '타다' 나온다 자신했지만…'카카오 천하'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택시 중심의 모빌리티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력이 공고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직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2020.3.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타다금지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2021.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타다금지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2021.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던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된 지난 4월8일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혁신은 없고 가맹 택시만 자리를 채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렸던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된 지난 4월8일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T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혁신은 없고 가맹 택시만 자리를 채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관련 키워드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택시

타다금지법

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