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플랫폼에 우회결제 포함 결제한도 관리 의무 법령으로 부과 '자율규제' 기회 버린 인방 업계…규제 부메랑 맞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들의 '1일 100만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회결제업체 ⓒ 뉴스1
아프리카TV·팝콘TV·카카오TV 등 인터넷방송업계와 방통위 등이 구성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지난 2018년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일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1차 회의. 2018.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방통위에서는 이처럼 인터넷방송업계의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선에 나섰다. 2019.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과 별개의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후원 시스템. 이를 활용할 경우,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