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을 상대로 창조경제 실체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기조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 8일 설문조사를 근거로 "응답자의 52.2%가 창조경제를 잘 모른다고 했고, 7%가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며 "최고의 국정 목표가 실체 없이 존재하는 한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 이후에 존속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창조'와 '창의'를 내세운 정부 조직이 70여개에 이른다"며 "조직에 창조, 창의 단어만 덧붙이는 보여주기 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미래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영어 시간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도 미래부의 무능 및 창조경제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의 개념은 46.5%가 알고 있지만,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0.9%에 달했다"며 "아울러 응답자 50.9%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이유로는 '정책의 실효성·구체성이 결여됐다'(78.47%)는 점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의원도 "미래부 역할은 그야말로 미래를 내다보고 제도개선, 창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고 창조경제타운도 예상했던 것보다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등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지난 6개월간 창업생태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수가 근래 5년 평균보다 30% 증가했고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부분은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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