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자 게임·IT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자칫 야근 및 밤샘 근무를 강요하는 이전 근로 문화로 회귀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시간 개편에 앞서 근무·휴게시간의 산정 방식을 정돈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후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의 연장근로도 가능하게 했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제도만 잘 이용하면 근로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하고 적립된 근무시간은 휴가로 이용해 일정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서다.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를 지속한 게임업체들도 개편안이 근로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얘기는 원칙이 지켜졌을 때 가능하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휴가 사용에 눈치를 주는 이전의 근로 문화로 회귀하면 근로자에게 야근과 밤샘 근무만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게임 IT 업계가 근무·휴게시간의 산정 방식을 정량화하고 제도 위반 사업장 규제 방안 등 개편안을 더 정교하게 입안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다.
특히 게임·IT업계는 '크런치 모드(Crunch mode)'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악용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크런치 모드란 프로젝트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것이다. 업계에서 크런치 모드로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전례가 있다.
한 게임·IT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정돈돼왔는데, 현재 나온 안은 이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과로사 기준이 주 64시간인 만큼 죽기 전까지만 일하라는 뜻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게는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근로제도 개편안이 반영될 경우, 정확한 근로·휴게시간 산정이 중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기업에서 임금정산에 필요한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결과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봤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근로시간을 측정하겠다는 문구가 있다"며 "대·중소형의 격차를 줄이거나, 해당 계도 방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관리감독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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