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에 "내부에서도 우려…위원장 고발 예고"

국회 과방위 野 주최 토론회…위법 소지·독립성 훼손 등 지적
방심위 야권 위원 "민간 독립 기구 위상 상실…내부서도 비판"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 주최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023.10.25/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 주최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2023.10.25/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가짜뉴스 대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 독단적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언론노조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고발을 예고했다.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 주최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대책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불법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호한 정보까지 국가 주도의 행정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보통신망법의 하위 규정인 심의 규정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방심위의 독립성 문제와 여권 우위로 구성되는 현행 구조도 지적됐다. 김유진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심위 업무를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사실상 민간 독립 기구의 위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최소한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방심위 보궐위원의 위촉을 요청했다. 원래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현재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궐위원 2인 추천권은 야권에 있다.

김 위원은 방심위 내부에서 가짜뉴스 대책의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지난달 방심위 팀장들이 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 비정상적 인사, 무리한 조직 운영을 나름의 방식으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는 "정부, 여야 추천 3대 3 대 3 구도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말이 나온다"며 "위원회 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방심위에 인터넷 언론 심의 결정의 철회와 함께 류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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