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허송세월' 5기 방심위 출범…위원장에 정연주 KBS 전 사장 선출

정연주 "6개월간 공백으로 심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국민들께 사과"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원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원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다 6개월여만에 가까스로 구성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 추천인사인 정연주 전 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기까기 6개월여 공백으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여러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와 함께 그동안의 공백으로 인해 적체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적체된 업무를 모두 해소해 위원회의 정상화를 이루는 한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위원회가 감당해야 하는 책무와 공적 가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부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상임위원 2명 가운데 부위원장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관(여당추천)이, 상임위원은 황성욱 법무법인 변호사(야당 추천)가 각각 선출됐다. 두 사람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연합뉴스 논설주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황 상임위원은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본문 이미지 -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원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원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에 따라 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과 황성욱 법무법인 변호사,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 9인 체제로 가동하게 됐다.

방심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에선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추천한다.

방심위는 지난 1월 29일 강상현 전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정연주 위원장 내정설'로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6개월 이상 출범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쌓여있는 심의 안건은 16만8389건으로 통신분야가 15만8933건으로 가장 많고 방송분야가 9396건이다. 통신분야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은 7608건이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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