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주년-절망편] "가입자 20% vs 기지국 10%"…기대 못미친 5G 인프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년 4월3일.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이룬 날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업적을 얻었다. 이동통신사는 처음으로 5G를 상용화한 경험으로 글로벌 이동통신업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5G 상용화 이후 2년이 흐르는 사이, 5G 소비자들은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공동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5G, 가입자 비중 19.2%인데 기지국은 9.2%에 불과

가장 큰 문제는 5G 가입자는 2년간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관련 인프라가 그에 따르지 못했던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2048명이다. 2년 만에 5G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7082만6956명 중 19.2%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국내 이동통신 무선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무선국은 148만427국이다. 그중 5G 기지국은 14만1939국으로 전체의 9.6%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5G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요금은 비싼데, 막상 5G는 잘 터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발표한 '2020년도 하반기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서도 국내 5G 커버리지는 3사 평균 △서울시 478.17㎢(전체 605.2㎢) △6대 광역시(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1417.97㎢(전체 4817.44㎢) △78개 중소도시 3513.16㎢(전체 9만4787㎢)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경우, 전체 면적을 고려할 때 각각 79%, 29.4%에서, 그 외의 지역에서는 3.7%에서만 5G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5G 요금을 내지만 5G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타 지역은 물론, 보급률이 비교적 높은 서울에서도 "집에서는 5G가 터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도달거리가 짧은 5G 주파수의 특성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인빌딩 중계기 설치가 쉽지 않아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건물 내에서는 5G 커버리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갈 길 먼데…이통3사는 "2021년 설비투자 줄이겠다" 한 목소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막상 망을 깔아야 하는 이동통신 3사가 입을 모아 올해 설비투자비(CAPEX) 감축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설비투자비를 5G 도입 직전해인 2018년의 2조13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조2100억원으로 감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최한 2020년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설비투자비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소비자용 유·무선 설비를 비롯해 5G 기지국, 인빌딩 중계기 등을 설치하는 가입자망 투자 금액이 지난 2019년에는 2조199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가입자망 투자는 1조5930억원에 그쳤다. 반면 기간망, 기업통신망, 기타망 투자는 각각 1240억원, 520억원, 450억원 늘렸다. 전체 CAPEX 투자는 가입자망 투자가 27.6% 줄며 11.8% 감소했다.

KT 측은 실적발표에서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일 것"이라면서도 "설비투자비 구성 중 AI/DX, 미디어 같은 부분에 대한 비중을 지난해에 비해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망 투자를 줄인다는 말이다.

지난 2019년 집행한 2조6085억원에 비해 약 8.7% 줄어든 2조3805억원에 그친 LG유플러스 역시 2020년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연간 설비투자비는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똑같이 5G 인프라 부족했던 美이통사는 韓과 달리 초기 요금 안받기도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5G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더라면 최소한 5G 요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국과 비슷한 시기 5G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 이동통신사들 역시 5G 커버리지 확보 문제가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 수준이 한국만큼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5G 서비스가 무르익지 않은 초반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미국 버라이즌은 5G 도입 초기, LTE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5G 서비스 의향을 묻고 추가 요금을 내면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타미 어윈(Tami Erwin) 미국 버라이즌 신사업 담당 대표는 5G 이용자 첫 모집 당시 "고객들의 5G를 경험하고 이해할 시간을 주기 위해 5G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를 보류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단말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국내에서는 그만큼 5G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있는 상황에서 몇명이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었겠냐"며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이통사들이 실적 때문에 마케팅 비용 줄이기에 급급해 대부분의 소비자에게는 그 '혜택'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LTE 단말기 국내에서는 미출시하는 점도 지적…"소비자 선택권 침해"

한편 국내 제조사가 5G가 덜 보급된 해외에는 출시하는 LTE 모델을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는 일도 나타나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기 중저가폰인 '갤럭시A51'과 '갤럭시A71'의 LTE 모델은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다. 올해도 지난 19일 후속 모델인 갤럭시A52를 발표했지만, 국내에는 5G 모델만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들은 LTE 단말기가 일부 초저가폰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의 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도 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자급제' 5G 단말기에 한해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시 약관을 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