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정책자금·R&D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을 막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확대한다.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대응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추진 과제 점검과 민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TF는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연결 플랫폼인 숨고·크몽 등 민간 플랫폼 사와의 협업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협업 과제로는 △플랫폼 내 불법 브로커 주의 안내 문구 노출 △정부 지원사업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협조 △공공기관과 플랫폼 간 핫라인 구축 △공동 홍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이른바 '부당개입 방지 3종 세트'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책금융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익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한도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 금융상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는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부처 간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자동 제출과 전자서명 전환 등을 추진해 신청 서류를 약 50% 감축할 계획이다. 여러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R&D와 창업지원사업 분야에서도 외부 개입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민간 투자기관이 선별한 기업에 R&D를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R&D 확대와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 단계 도입,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노용석 차관은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도 강화해 제3자 부당개입을 예방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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