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전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7건의 현장 건의와 소관 부처의 답변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의 선지급 제도 도입 건의가 있었다.
조의덕 휴포레 대표는 "해외 인증이 1년 이상 걸리는데 사업종료는 연말에 맞춰져 있어 지원받기 어렵다"며 "평균 소요 비용을 선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다음 연도로 이연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의 참여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병준 유니아이텍 대표는 "현재 20억 원 미만 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면서 20억 원 미만 사업이 급감했다"며 "범위를 60억 원 미만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이 건의됐다.
이날 현장에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93건 건의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후에 회신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무역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AI와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정권 말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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