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포상 제도를 마련했지만 기업들의 외면을 받는 분위기다. 장관 표창과 인센티브를 내걸었음에도 신청자가 포상 인원에조차 못 미쳐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4일까지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을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포상 인원인 10곳에 채 미치지 못해 이달 7일까지 공고를 연장했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중기부가 2023년 도입했다.
포상 대상은 위탁기업(원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수급사업자)로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제도 확산 홍보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곳이다.
매년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10곳 안팎을 선정해 중기부 장관 표창(기업, 유공자),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총 20개 안팎이다.
중기부는 올해도 우수 기업에 포상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포상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지만 중기부 쪽으로 접수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제도와 포상의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이 신청 미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수 중소기업은 포상 제도를 모르거나 '우리가 받는 상이 아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고에서는 포상 대상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잘했어요'라고 자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분위기다.
경북의 한 부품 제조사 대표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실시하고 있지만 포상 신청을 받는 것인지 몰랐다. 잘 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주는 것인 줄 알았다"며 "수탁기업도 대상이냐. 연동제를 도입한 위탁기업에 주는 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포상 수상자를 보면 대부분이 위탁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됐다. 지난해 중기부장관 표창 수상 기업은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현대트랜시스,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부발전 등이다. 대기업 역시 상생을 위해 도입한 제도 실적을 앞세워 상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여전히 납품대금 연동제를 미도입하거나 모르는 기업들도 다수다.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가 35.7%, '전혀 모른다'가 45.3%에 달했다.
중기부는 연장 기간에 포상을 홍보해 신청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나 현장에서는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선 방안과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상 수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 △수상기업 대표 및 주요 임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사업 참여 시 우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2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중기부가 올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현재로서는 연 1회 실시 중인 만큼 조사 면제의 실질적 효용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 3년 차를 맞았지만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 적발 사례는 3개 사에 그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고를 연장한 이유는 신청이 아직 부족해서"라며 "포상 제도를 모르는 곳이 있어 추가 홍보를 하고 있다. 추천 누락된 기업이 없는지 등을 살펴 전화로 포상을 알리는 등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변하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10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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