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서 생존·성장 효과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소기업을 소상공인, 창업기업처럼 중기업과 분리해 정책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이들을 위한 '특화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전략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그간 추진해 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정책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성장경로 실태와 정부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기업통계등록부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경로, 성과 등을 추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소기업은 연평균 3.24% 감소했다. 소기업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연 매출 80억~12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소기업일수록 정부 지원 효과가 높았다. 지원사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소기업 수혜기업의 연평균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5.4%, 소상공인 2.4%, 중기업 0.8%다.
정책 수혜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전체의 3.7%,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곳은 11.7%였지만 비 수혜 기업은 각각 0.3%, 4%에 그쳤다.
최 위원은 "정부지원의 소상공인 생존, 매출 성장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며 "규모별로 정부지원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기업규모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기업에서는 기업규모 유지의 역할을 했다. 성장세는 소기업에서 성장이 가장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연세대 교수도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내 사례를 기술·내수 지원의 중소기업의 매출 상승효과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 충격에서 기술지원과 내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생존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인력지원과 경영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될 경우 고용 증가 폭이 단일 지원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지원해 현재 1인 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다산다사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 소상공인처럼 '소공인'을 별도 정책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현재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같이 지원하는데 소기업 특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기업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고성장이 지속되는 소기업이 무엇인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업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식별하고 그들이 주로 직면하는 성장 애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교수는 "무분별한 중복 지원보다 전략적으로 조합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조합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기부에서 왜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다 지원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각각 수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동주 중기연 부원장은 "정책 자원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성과가 더 많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제도를 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