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납품대금연동제 입법 보완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주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다.
간담회를 찾은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플법 제정 등 17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중기부와 함께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전문가를 통해 기술침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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