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전기료가 차지한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열처리 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표면처리 산업(85.7%) △주조산업(79.3%) △금형산업(75.7%) 순으로 높았다.
열처리 산업과 표면처리 산업의 경우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50%를 넘겼다. 각각 응답률은 81.4%, 60%다.
'산업용(을)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이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10곳 중 9곳이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정도에 따라 '매우 부담'이라고 한 곳은 57.7%, '약간 부담'은 32.4%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했는지 묻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76.4%)은 '요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69.3%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을 꼽았다.
전기료 인상에 대응한 방식을 묻자 '특별한 대처방법 없다'는 응답이 70.1%로 가장 많았다. 2위는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이하로 납품한다'(25.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묻자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기 때문(39.2%) 등의 의견이 나왔다.
뿌리 기업의 77.3%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될 경우 제도를 활용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에너지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연동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한정돼 있다 보니 전기를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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