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건수 299건…손실액 18억 원법 개정해 거래 전부터 기술 침해 방지…소액은 직권조정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관련 키워드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기술보호중소기업기술침해기술침탈스타트업검경패스트트랙이민주 기자 국내 콘텐츠 제작 줄고 '넷플릭스' 영향력 커졌다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제재…KBS 이사 추천도 착수(종합)관련 기사공공기관, 금융회사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 생긴다한성숙 "정책 제안 300여 건 모두 읽어…처리 결과도 곧 공개"中企 장관 '소통' 정책 통했다…'직접 제안' 3개월 만에 300건↑"5년 버텼다"…中企 기술탈취 구조 바꾼 '한국형 증거개시''동반성장 2년 연속 불명예'…과기부 창의재단 '최하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