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건수 299건…손실액 18억 원법 개정해 거래 전부터 기술 침해 방지…소액은 직권조정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관련 키워드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기술보호중소기업기술침해기술침탈스타트업검경패스트트랙이민주 기자 '박윤영호' KT, 출격 준비…사외이사→독립이사 명칭 바꾼다"영업익률 0%인데 방발기금 뜯는 규제…케이블TV 곧 붕괴된다"관련 기사K-방산 스타트업 "軍 데이터 확보 어려움…SW 평가 제도화 필요"재도전 돕고 창업 지원에 3.4조…정부,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속도중기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11개 사업에 134억 투입"성장부터 재도전까지"…中企·소상공인 '정책 사다리' 짚어보니기술 도둑질 입증장벽 허문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첫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