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마지노선 '눈앞'…中企업계 헌법소원 카드 통할까

업데이트 2024.02.27 오전 09:12

29일 마지막 본회의…중처법 유예 논의는 '멈춤'
中企 "헌법소원 불사"…위헌 판단 가능성은 미지수

본문 이미지 -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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