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산재사망자 전년比 15%…정책 지원 실종에 중대법 무색 영세 중기 '경영책임자 처벌→안전취약점 보완' 정부 예산 시급
편집자주 ...1월27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노동 현장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터에서 죽음이 끊이질 않는다. 중대법 시행 후 9월말까지 433건의 중대재해로 44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시행 전과 매한가지다. 중대법 그물망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여전히 큰 까닭일까. 현행 중대법만으로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조명하기 위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한계를 6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 News1 DB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 앞 분향소 모습.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C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소스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10.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달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화재 발화 추정 지점 차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차량 하부에 연료탱크가 보인다. 2022.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편집자주 ...1월27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노동 현장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터에서 죽음이 끊이질 않는다. 중대법 시행 후 9월말까지 433건의 중대재해로 44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시행 전과 매한가지다. 중대법 그물망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여전히 큰 까닭일까. 현행 중대법만으로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조명하기 위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한계를 6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