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할 판"…이유 있는 상법 개정안 반대
상법 개정안 27일 통과 예정…해외자본 먹튀·이사 소송남발 우려
지금도 배임죄 신고, 年 2000건 이상…중견·중소 공격 '취약'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