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헌' 땐 환급 어떻게?…'정산 시점' 따라 절차 달라

2025.12.19 오후 04:34

美연방대법원, 내년 초 IEEPA 관세 위헌 소송 최종 판결
"정산 전이라면 수입신고 정정만…정산 후라면 이의제기로"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하고 있다. 2025.12.1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하고 있다. 2025.12.1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최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