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 중인데…작년 5대 금융 피해액만 1221억

[국감브리핑]5대 금융 배임사고 지난해에만 17건
추경호 "배임죄 폐지 전 대체 입법과 감독체계가 선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