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없는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구제책 없나

당국 "예외 두면 편법 성행", 은행 "규제 이해하는데 시간 부족"
사전 안내·예외 조항 부족…실수요자 혼란 지속

본문 이미지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좌우반전 사진)/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좌우반전 사진)/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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