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막힌 원화 스테이블코인]①한국만 '은행 중심' 프레임 갇혀 미국·일본·홍콩 등 세계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에 제한 안둬
편집자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고, 보수적이라 평가받던 일본조차 핀테크 스타트업에 발행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K-스테이블코인'의 현실은 다르다. 당국 입김에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묶어두려는 규제 틀에 갇혀 시작 전부터 혁신의 싹이 잘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뉴스1>은 세 차례에 걸쳐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규제 방향성을 살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고, 보수적이라 평가받던 일본조차 핀테크 스타트업에 발행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나 'K-스테이블코인'의 현실은 다르다. 당국 입김에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묶어두려는 규제 틀에 갇혀 시작 전부터 혁신의 싹이 잘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뉴스1>은 세 차례에 걸쳐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규제 방향성을 살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