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악용기업에 관세포탈죄 적용

2026.02.26 오전 08:30

반출명령·신속공급 의무 부과…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 취소
판매가격 등 수입 이행 결과 보고 의무화…효과없으면 제외

본문 이미지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 2025.6.25 ⓒ 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 2025.6.25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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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