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문제제기 '쿠팡발 정통망법', 통상변수되나…"아직 추측성"

업데이트 2026.01.01 오후 01:33

정부 "구체적 내용 확인 중"…통상학계 "불확실성 대비는 필요"
美정부, 플랫폼 기업 규제 작용 가능성에 문제 제기 중

본문 이미지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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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