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신 과징금 10배"…담합 과징금 40억→100억원 상향
불공정행위 금전 책임 대폭 강화…과징금 상한 50억원으로 현실화
단순 행정 위반은 과태료 전환…기업인 '잠재적 전과자' 양산 방지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