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금전 책임 대폭 강화…과징금 상한 50억원으로 현실화단순 행정 위반은 과태료 전환…기업인 '잠재적 전과자' 양산 방지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5.9.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당정협의회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기재부구윤철국회경제형벌경제형벌 합리화심서현 기자 "밀가루 7개사 6년간 5.8조 담합"…20년만에 '가격재결정' 명령 검토공정위, CJ제일제당·대한제분 밀가루 담합 제재 본격화…심사보고서 발송관련 기사당정 "부동산감독원 조속 설립하기로"…2월 중 법안 발의(2보)'트럼프 관세' 與 "국회비준 사항 아냐"…野 "李정부 총체적 불신"당정 "경제 대도약 원년…총수요 진작 등 민생경제 회복 총력"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상향…배임죄 대체입법 마련 중"경총, 추가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