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금전 책임 대폭 강화…과징금 상한 50억원으로 현실화단순 행정 위반은 과태료 전환…기업인 '잠재적 전과자' 양산 방지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5.9.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당정협의회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기재부구윤철국회경제형벌경제형벌 합리화심서현 기자 항공사 22곳 중 21곳, 결항 배상약관 미비…'노동력 부족'도 면책후원수당 우회 의혹 유니시티코리아…방판법 첫 동의의결 절차관련 기사與, 오늘 미래대응기금 운용·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 개최추석 연휴 끝, 국감 시즌 시작…재경위, 대미투자·부동산·미래기금 쟁점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 명칭변경 검토"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與, 종부세·장특공 손질 만지작정부, 1주택 종부세 수정안 안 내기로…'공제액 14억 통일' 공은 국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