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금전 책임 대폭 강화…과징금 상한 50억원으로 현실화단순 행정 위반은 과태료 전환…기업인 '잠재적 전과자' 양산 방지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News1 김초희 디자이너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5.9.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당정협의회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기재부구윤철국회경제형벌경제형벌 합리화심서현 기자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까지 확대…하청 부담 경감"권오현 "신산업 경쟁력 확보…기술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전략 필요"관련 기사與중동전쟁특위 "추경 역대급 신속 처리…내달 현장 재정 투입"당정 "주유소 폭리 무관용…환율안정 3법 신속처리"(종합)재경위 당정…"오늘부터 주유소 점검, 위법에 무관용 원칙"당정 "퇴직급여법 개정안 연내 마련·처리…긴밀 소통"당정 "부동산감독원 조속 설립하기로"…2월 중 법안 발의(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