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아이템 등장확률 조작 대응…'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의결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4개 안건 심의·의결
법령 미비 사항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소비자 정책 제안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