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식 제재 늘려 처리속도 높인다…과징금 기준 3억→10억 확대

'심사관 전결 경고' 가능 사건 확대…단순 기업집단 신고 위반도 경고 가능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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