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1300억 넘어…'과잉 제재' 논란

작년 과징금 환급액 1319억원, 73% 급증…총 과징금의 44% 달해
이양수 의원 "공정위, 과도한 과징금 부과 우려…기업 활동 위축"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2024.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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